#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월1일 발효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알아보자.

핸드폰(휴대폰,스마트폰)이라 불리는 단말기를 사러 주변 대리점을 돌아 다니면 공짜라고 써있는 종이 꼭 붙어있다.

왜 공짜일까? 정말 공짜일까?

모든 상품에는 가격이 있다 근데 유독 한국에서 손에 하나씩 쥐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가격이 공개되어있지 않아서 내폰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 권장소비자가격이라는것도 없는 특이한 케이스이다.

가전제품을 사러 어느매장을 가도 판매가격이라는것을 붙여 놓았지만 매장마다 가격이 다르다. 정말 이상하다. 같은 모델같은데 품번이 다른경우도 많다.

오늘은 단말기라 불리는 휴대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자

naver_com_20140930_105553

(출처:뽐뿌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2789847)

위 내용이 휴대폰을 살때 기본 적인 내용이다.

67요금제를 사용하면 17600원을 요금에서 할인해 준다

24개월간 할인받으면 422,400원이다

그럼 67000+6700(V.A.T)-17600=56100원 요금제인거다.

SK,KT,U+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100만원에 파는 상품을 150만원에 판다고 적고 50만원을 할인해주는 후진 마켓팅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제조사도 보조금을 준다 제조사도 소비자가를 뻥튀기해서 보조금을 준다. 갤럭시 노트4가 1,089,000원(공단말기) 일때 이중 10만에서 20만원은 뻥튀기 된 금액이라는 추측을 해본다.

samsung_com_20140930_111436

(출처:http://www.samsung.com/uk/consumer/mobile-devices/galaxy-note/smartphones/SM-N910FZKEBTU?catnm=GALAXY+Note+4&catid=SM0112)

naver_com_20140930_111602

(출처:네이버환율)

629유로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629*1365.85=859119.65원 20만원정도 차이나는 이가격이 근거라고 하면 많이 빈약하겠지만….

암튼 스펙의 차이가 있을수는 있으나 한국에서 파는 삼성 노트4는 유럽에서 20만원정도 싸게 팔린다.

thedeal_co_kr_20140930_102038

thedeal_co_kr_20140930_102218 thedeal_co_kr_20140930_102327

(출처: 네이버 증권정보)

한국 저가폰 시장을 이끌던 팬텍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최대수혜주로 등극할 듯 했으나 힘을 못쓰고 있다. 법정관리 회생중이라서 글쎄….박병엽 회장 버프로 살아날 줄  알았는데 많이 힘들어 보인다.

주식 시장은 다양한 이유로 오르거나 내리니 참고만 해야 겠지만 단통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게 2013년 5월쯤입니다. 2014년 5월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10월1일 시행이 실시 되게 되었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발의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naver_com_20140930_104040

 

(출처:네이버 인물정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골자

단유법은 누구에게는 보조금(최대보조금 상한 35만원)을 투명하게 동일하게 주자는게 이법의 취지이다.

15개월이상 된 중고폰과 외산폰에 대해서도 10%~12%정도 할인을 해주겠다고 한다.

LG전자와 삼성전는 자사의 저가폰들을 35만원이상으로 가격을 바꾸고 있다. 되려 단통법으로 저가단말기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담합을 막아야하는 정부가 나서서 통신사,제조사의 담합을 확끈하게 밀어주고 있다.

이제 미국에서 월7만원정도 요금제면 2년약정에 아이폰6 199불또는 아이폰6플러스 299불정도 내면 되는 아이폰을 얼마에 사게 되는지 지켜보시라~

위약 4가 생긴걸 아느가? 2년내에 해지하게되면 당신에게 청구될 금액은 단말기 보조금과 월 할인받은금액~전부이다.

이 모든 걸 이루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1.기기 보조금은 최대 35만원으로 한다.

2.고객을 기만하는 통신사 요금제는 건들지 않는다.

3.15개월 이상된 중고폰과 외국에서 가져온폰에 대해서는 요금제에서 12%할인해준다.

4. 위약4 신설(의무적용)해서 2년 약정 안채우면 보조금 및 할인금을 통신사에 다 내게 한다.(스마트폰 잃어버리면 통신사에 50만원이상 납부해야 될것으로 추정된다.)

5.저가폰은 35만원 이상으로 가격을 올린다.

6.통신사 수익에 안좋은 공짜폰(버스폰)은 없앤다.

전국민 호갱화 완성